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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등 5개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
- 작성자 관리자
- 조회수 52
2024-07-03 15:57:40
■ 사건의 개요 :
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건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, 오토바이 배달 중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소년을 치어 상해를 입혔고,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려 5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. 더욱 큰 문제는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
■ 변호사의 대응 :
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, 오토바이 사고 당시의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현저하게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. 입증 기간이 길다보니 별건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여 장기의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,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.
■ 결과 :
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5개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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